법령 부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196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3]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2001년
2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10292 판결
[재결취소][공2001.7.15.(134),1520] 재결취소 부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
3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9두1281 판결
[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899]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부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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